TV 수신료 분리징수 한 방에 정리

1. TV 수신료란?

공영방송(KBS, EBS)의 신호를 받아 채널을 보는 요금이다. TV안테나를 설치하면 누구나 공영방송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TV가 있으면 무조건 TV수신료를 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이며, 이 요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한 칸을 차지한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징수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KBS와 EBS에 나눠준다.

(TMI : 2,500원을 KBS가 2,265원(약 91%), EBS가 70원(약 3%), 한전이 165원(약 6%)을 나눠 가진다. TV가 없으면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해서 납부한 요금의 최대 3개월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해서 걷는 이유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사극, 시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에서 수신료 징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KBS 사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빼고, 국민들이 각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도 예고했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4.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반대 입장)

(1) 공공을 추구하는 방송은 무조건 필요하다

수신료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걷히는 돈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도 다른 채널들처럼 이익만을 좇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적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재난경보가 울렸을 때, KBS만이 재난 특보를 방영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2) 단계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리징수를 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한다.

(3) EBS는 지키자!!

EBS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의나, 유익한 정보전달 프로그램을 많이 방영하기 때문에 EBS 채널만큼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BS는 안 내도 내고 싶다거나, EBS가 가져가는 수신료의 비중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5. 추진하자. (찬성 입장)

(1) 나는 TV 안 보는데?

시대의 변화로 TV가 없는 집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저절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집도 많다. 또한 OTT 서비스나 유튜브를 통해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TV 수신료까지 강제로 징수한다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 KBS 제대로 일하는 거 맞니??

공영방송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채널에 강제로 요금을 납부하기 싫다는 입장이다. 최근 KBS에 종사하는 직원의 절반이 억대 연봉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TV 수신료가 제대로 쓰이는 거 맞냐는 의혹도 있다.

(3) 알아서 경쟁력 높여!

국민이 TV 수신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공영방송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며, 그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이 공영방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잘 보지 않는 이유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6.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게 되면??

현재 KBS의 1년 예산인 1조 5천억 원 중 TV 수신료는 6,750억 원으로 약 45%를 차지한다. KBS 내부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경우 수신료가 5,65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1년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신료 수입 비중이 약 14%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