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능 킬러문항, 사교육비 대책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얼마 전 정부가 2023년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이렇게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은 건 9년 만이라고 한다.

1. 사교육비 대책(수능 킬러문항 포함)

-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제외

- 교수 중심이 아닌 현장 교사 중심으로 문제출제위원을 구성. 이를 위해 위원회도 구성

- 공교육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증설

- 내신과 대학별 입시(논술 등)도 공교육 범위 안에서

- EBS 강의나 공공 입시 상담 등 강화

- 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문제 출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교육계에서 활동 등)

- 입시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 근절

- 유아 영어학원을 '영어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단속

'엄청 어려운 문제'인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관한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가 공개한 예시 킬러문항에 EBS 연계 문제가 있기도 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도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다.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에 관여하지, 중위권 등 대부분의 성적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