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망 마비 정부24 먹통 손해 배상?

행정안전망 마비 정부24 먹통

 

지난 17일 오전 8시 40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접속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 따라서 9시가 되자 각종 정부 서류 발급 민원처리가 불가능해졌고, 정부24 사이트까지 마비가 됐다. 하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화되어 이용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행안부는 해당일 오후 5시 40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급한 업무는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하고, 전산망 복구 후에 17일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몇몇 서류도 안내했다.

 

 

 

19일 행안부는 펀쿨섹좌가 생각나는 발표를 했다.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다 !! 자세한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한단다.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디지털 정부 역량이 뛰어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후 행안부는 L4스위치라는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어 공무원 인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저기서 각종 피해사례가 들려왔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 초본 발급을 받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는 사람 등...

 

 

행안부는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납부, 신청)은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 민원실에서 직접 수기로 접수했던 서류들은 소급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손해 입증이 비교적 쉽다는 분석이 있다. 반대로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증명서 미발급'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반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에선 피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손해를 입증할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